<에세이>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

장하준(김희정 역),『장하준의 경제학 강의』, 2014, 부키(주)

 

- 경제나 경제학은 경제 학자나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끼어들어 함께 할 때 민주적이 될 거란다.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와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강조하는 우파 사이에 숱한 경제학 이론에 있고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어느 한 쪽을 밀고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있음을 저자는 말한다.

빈곤과 불평등이 개인 간에 존재하는 능력 차이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. 부의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돈을 굴려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(부자 세금 감면에다 계약과 해고를 자본가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고용 유연화 정책 등)을 마련하는 기저에는 가난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.

저자는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. “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(복지 혜택과 교육 등),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(차별을 줄이고 최고급 직종의 ‘끼리끼리’ 문화를 없앰으로써),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”라고 말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경제를 더 낫게 하는 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함을 내비친다.

다 같이 더 가난해지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만 한 건지, 쓸데없는 헛소리인지 공부 과제로 남겨 두자. (이동훈)